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3. 19.(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2. 27.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9. 2. 27.

라. 상정일자 :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9. 3. 19.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현애 여성가족국장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사회적 보호계층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장려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효드림복지사업 도입 및 시행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일부를 개정하여 사업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 임.

나. 주요내용

○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사회적 보호계층 노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인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효드림 복지사업 신설(안 제2조제3호 신설)

○ 사업의 실시 명시(안 제27조 신설)

○ 사업대상 및 지원내용, 지급방법, 보조금 반환, 지원신청, 자격확인     및 대상자 결정 등 명시(안 제28조 신설)

○ 다른 시․도 전출 및 사업지원 매매 또는 양도, 지원내용에 벗어난 용도

사용시 지원 제외 명시(안 제29조 신설)

○ 효드림복지사업 지원 관리대장 작성․관리 명시(안 제30조 신설)

○ 사무의 위임 명시(안 제31조 신설)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효드림복지사업’을 도입·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19. 2.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본 개정조례안은 ‘효드림복지사업’의 실시 근거와 사업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방법, 및 대상자 결정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경로당 지원과 관련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08년 10.23%에서 2017년 14.21%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인천시의 고령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11.70%이나 전반적인 통계수치로 볼 때, 빠르게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음.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

○ 또한,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거주형태와 가치관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음. 거주형태의 주된 변화로는 독거노인이 08년 19.7%에서→17년 23.6%로 증가하였고, 노년기에 자녀와 동거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응답도 2008년 대비 절반이상 하락하고 있어 앞으로 독거나 부부노인의 증가추세는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됨.

○ 단독가구 노인 생활에 있어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은 44.5%로 ‘14년(12.7%)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나 85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 노인은 80% 정도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개인소득의 구성비율면에서는 자녀의 생활비 지원 등 사적이전 소득은 2008년 46.5%에서 2018년 22%로 감소하였음.

공적이전소득 비율은 2008년 28.2%에서 2018년 36.9%로 증가하였으며 소득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공적이전소득 : 공적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기타 공적급여

○ 노후생활비 마련방법에 대한 의견으로는 ‘본인과 사회보장제도’가 39.4%로 가장 높고, ‘본인스스로’가 25.9%, 자녀지원은 6.4% 등으로 조사되어 공적 사회보장제도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노인의 생활실태와 사회적 가치관 변화에 따른 재정적 지원(효드림복지카드)을 통해 노인복지정책을 강화하고 노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취지로 판단됨.

나.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2조제3호 신설(정의)

○ 안 제2조제3호에서 ‘효드림복지사업’에 대한 정의규정으로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사회적 보호계층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음.

인천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효드림복지사업”은 연간 20만원 상당의 카드형태의 바우처를 발급하여 음식점·건강식품·의료기기 등의 건강분야, 목욕탕·찜질방·미용원 등의 위생분야, 여가활동 분야, 전통시장, 한복대여 및 판매점 등 전통문화분야에 사용하도록 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13조(경로당 지원)

○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대한  규정 사항으로 여름철 폭염기 원활한 경로당 운영을 위하여 제13조  제1항제2호 중 “난방연료비”를 “냉·난방비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하절기 폭염기간이 장기화 되고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인천시 차원의 냉방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2019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현황]

구분	지원단가	지급 기간	비고
난방비	월 320천원	5개월 (1~3월, 11~12월)
냉방비	월 100천원	2개월 (7~8월)
개소수	1,515개소
예산액	3,308백만원(국비 827, 시비 1,240.5, 군·구비 1,240.5)

○ 안 제13조제2항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2016. 11. 14일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인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28조(사업대상 및 지원 등)

○ 안 제28조는 사업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결정 등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임.

안 제28조제1항에서는 효드림복지사업의 사업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만 75세 이상의 노인으로 규정하였음.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9(생략)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및 「기초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서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연령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동 조항에서는 효드림복지사업 대상 연령을 만 7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      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 2018년 기준 인천시의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3만 9,761명이고, 이 중 75세 이상은 2만 3,551명으로 집행부가 추산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연간 약 60억원(시 30억 원, 군·구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2020년 기준)

○ 안 제28조제2항은 “효드림복지사업”의 지원내용으로 건강 및 위생관리, 여가활동, 전통문화보전 등을 각 호에 규정하였는데, 알기 쉽고  입법목적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28조제5항 후단에 “신청시점과 지원기간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음.

시혜성 사업의 경우 일단 시행이 되면 중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그런데 제5항은 “지원기간”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해석상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8조제6항은 대상자 선정절차에 관해 규정한 사항임. 제4항의 내용을 제6항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제6항을 제5항으로 조문 배열 순서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 안 제29조(지원 제외)

안 제29조에서는 지원 제외 규정을 명시한 사항으로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그 밖의 자구수정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이나 입법기술의 원칙에 맞게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지원대상이 차상위계층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75세 이상인데, 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은 있는지 ?

- 우선적으로 차상위계층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하고자 함. 재정이 허락한다면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음.

○ 군·구 매칭에 대한 협의는?

-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하였고 군·구와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입법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입법기술의 원칙에 맞게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8조 제목중 “지원”을 “지원내용”으로 한다.

안 제28조제1항중 “인천광역시”를 “시”로 한다.

안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건강 및 위생관리, 여가활동, 전통문화와 그 밖에 효드림복지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제28조제3항중 “지급방법 및 보조금의 반환”을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반환”으로 한다.

안 제28조제4항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의”로 한다.

안 제2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효드림복지사업 신청을 받은 경우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안 제2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효드림복지사업은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안 제29조제1호의 “전출한 사람”을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으로 하고 제2호의 “효드림복지사업 지원”을 “효드림복지사업”으로 한다.

안 제2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효드림복지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안 제30조 조의제목을 “관리대장”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2.(생 략) <신 설>	1.∼2.(현행과 같음) 3. “효드림복지사업”이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적 보호계층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1.∼2.(개정안과 같음) 3.(개정안과 같음)
3. ~ 6.(생 략)	4..~7.(현행 제3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4.~7(개정안과 같음)
제13조(경로당 지원)	제13조(경로당 지원)	제13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생 략) 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3.∼4. (생 략)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2. -------------냉·난방비 3.∼4. (현행과 같음) ② ---------------------------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 --------------------------- --------------------------- --------------------------- --------------------------- --------- 1.(개정안과 같음) 2.(개정안과 같음) 3.∼4.(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6장 효드림복지사업	제6장(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27조(사업의 실시) 시장은 사회적 보호계층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 장려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효드림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28조 (사업대상 및 지원 등) ① 효드림복지사업의 사업대상은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7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한다. ②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강 및 위생관리 2. 여가활동 3. 전통문화보전 4. 그 밖에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효드림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방법 및 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8조 (사업대상 및 지원내용 등) ① -------------------------- --------------------- 시에-- --------------------------- --------------------------- --------------------------- ------------- ② 시장은 건강 및 위생관리, 여가활동, 전통문화와 그 밖에 효드림복지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반환 등에 ------------- -------------------------- -----
	④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은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의 효드림복지사업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효드림복지사업은 신청에 의하여 지원하되 신청 및 지원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효드림복지사업 신청을 받은 경우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 대상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④ 제1항의 --------------------- ----------------------------- ----------------------------- ----------------------------- -----------------------------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효드림복지사업 신청을 받은 경우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⑥ 효드림복지사업은 신청에 의하여 지원하되 지급·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29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시․도로 전출한 사람 2. 효드림복지사업 지원을 매매하거나 양도한 사람 3. 제28조제2항 각호의 지원내용에 벗어난 용도로 사용한 사람	제29조(지원 제외) ---------------- ------------------------------- ------------------------------- 1. ---------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 2. 효드림복지사업을 --------- -------------- 3. 그 밖에 효드림복지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신 설>	제30조(관리) 시장은 효드림복지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관리대장) ----------------- -------------------------------- -------------------------------- ---
<신 설>	제31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31조(개정안과 같음)
제6장(생 략)	제7장(현행 제6장과 같음)	제7장(개정안과 같음)
제27조(생 략)	제32조(현행 27조와 같음)	제32조(개정안과 같음)
제2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27조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예산의 지원) ----- 제32조의------------------------ --------------------------------- ---------------------------------	제33조(개정안과 같음)
제29조(생 략)	제34조(현행 제29조와 같음)	제34조(개정안과 같음)
제7장(생 략)	제8장(현행 7장과 같음)	제8장(개정안과 같음)
제30조~제33조(생략)	제35조~제38조(현행30조부터 제33조까지와 같음)	제35조~제38조(개정안과 같음)
제34조(위원의 해촉) 1.∼3(생 략) 4. 위원이 제33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39조(위원의 해촉) 1.∼3(현행과 같음) 4.-----제38조제1항에---------- ------------------------------ -----------------------------	제39조(위원의 해촉) 1.∼4(개정안과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6호를 각각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효드림복지사업”이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적 보호계층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난방연료비”를 “냉·난방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제6장(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7장(제30조부터 제38조) 및 제8장(제39조부터 제40조까지)을 각각 제7장(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8장(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제9장(제44조 및 제45조)으로 하며, 제6장(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효드림복지사업

제27조(사업의 실시) 시장은 사회적 보호계층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 장려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효드림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사업대상 및 지원내용 등) ① 효드림복지사업의 사업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7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한다.

② 시장은 건강 및 위생관리, 여가활동, 전통문화와 그 밖에 효드림복지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효드림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의 효드림복지사업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효드림복지사업 신청을 받은 경우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⑥ 효드림복지사업은 신청에 의하여 지원하되 지급·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시․도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

2. 효드림복지사업을 매매하거나 양도한 사람

3. 그 밖에 효드림복지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제30조(관리대장) 시장은 효드림복지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33조(종전의 제28조) 중 “제27조”를 “제32조”로 한다.

제39조(종전의 제34조)제4호 중 “제33조제1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부터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제28조 관련)
효드림복지사업지원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신청인 정보	성 명			대상 유형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 ]수 급 자 [ ]차상위자			(남,여)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신청인 본인 여부			[ ]본인 [ ]대리 신청인(위임장 필수)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효드림복지사업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제3호의2, 별지제7호) 4.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 ※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그 서류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이 효드림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란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 신청시 신청인의 서명 또는 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효드림복지사업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효드림복지사업 지원 및 관리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소득수준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시 신청인의 서명 또는 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 참고사항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시 효드림복지사업 관련 정보 등 주요 공지사항이 전달됩니다.

(3쪽 중 제3쪽)
유의사항
1. 효드림복지사업 지원은 지정된 분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효드림복지사업 지원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효드림복지사업 지원관련 발급기간과 이용기간 등 세부 내용은 별도 공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해당 연도의 효드림복지사업 지원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잔액은 인천광역시(군.구)로 자동 반납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5. 효드림복지사업 관련 인천광역시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정	□	대상자관리	□	효드림복지사업 지원 제작․발급	□	효드림복지사업 지원 전달
신청인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시(군․구) 읍․면․동		카드사		읍․면․동

[별지 제4호서식]

■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 조례 (제28조 관련)
효드림복지사업지원신청 위임장
수임자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위임자 (신청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효드림복지사업의 지원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서식]

■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제28조 관련)
효드림복지사업 지원대상자 명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소	연락처	비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6호서식]

■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제30조 관련)
효드림복지사업 지원 관리대장
연번	군․구별	성명	생년월일	카드발급일	카드번호	연락처 (휴대폰)	비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